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은행 거래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입출금 제한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정책 알아보았다.
23년 입출금 제한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정책
은행이나 또는 ATM 기계에서 돈을 한 번이라도 입출금하신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다. 평소 은행에 자주 가시는 분들이면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1. ATM 입출금 제한이다. 이제 내 마음대로 돈을 입출금 하기 어려워진다고 한다.. 카드나 통장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무통장 입금을 할 경우 1회 최대 입금액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하루 300만 원으로 제한했다. 4월 또는 5월부터 모두 바뀐다고 한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2. 입출금 문진표 작성이다. 이 내용이 중요하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 인출은 은행장과 면담을 거쳐야 하며, 은행은 명확한 이유 없이 고객이 현금 인출을 고집할 경우 은행 직원의 신고 지침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또 같은 금융기관에서 하루 현금 1000만 원 이상 입·출금 고객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자금세탁이 의심되며 검찰, 국세청, 경찰,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된다. 그러나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는 보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확인을 강화한다고 한다.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으로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검증한다. 만약에 이 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하면 신분증 사본 제출 방식 외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한다.
4. 오픈뱅킹 피해규모 축소 비대면 계좌개설로 오픈뱅킹 가입 시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차단한다. 오픈뱅킹 신규 가입 시 3일간 1일 한도가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이용한도가 축소된다.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로운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보이스피싱은 심각한 문제이며 개인과 기업에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정부는 무통장 입출금 한도를 제한해 보이스피싱들이 훔친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기를 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에 불편한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0만 원 이상 인출 시 은행장과 면담을 해야 하는 점도 불편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은행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정부의 입출금 정책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규모 거래를 하거나 현금을 인출해야 하는 개인에게 다소 불편을 줄 수도 있다. 찬/반이 나뉠 수도 있겠네요. 23년 입출금 제한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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