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번을 쓰면서 생기는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 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
●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023 - 2015 - 1= 7살" 계산하시면 됩니다. 생일이 지나다면 "2023 - 2015= 8살입니다.
만 나이 통일 달라지는 사항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 변화가 없습니다.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 끼지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또는 민간 정년,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연령 등의 기준에 변화가 있나요?
●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요?
●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습니다.
'연 나이'는 무엇인지?
●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술. 담배 만 나이 19세), 병역법(병역판정 검사)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비가 필요하므로,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 나이 통합이 된다고 했을 때 머릿속에 떠 올르는 게 있었는데요. 요즘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많이 복지제도를 실행하는데요. 청년복지를 다시 혜택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만 만 나이 통일법 달라지는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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